신축 원룸 에어컨 고장 시 수리비 부담은 집주인 책임일까, 세입자 몫일까? 설치 후 한 달 만에 실외기 고장으로 분쟁이 생긴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입주 한 달, 에어컨이 멈췄습니다
신축 원룸. 입주한 지 3주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에어컨을 켰는데 바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필터 문제겠거니 하고 청소부터 해봤죠.
그런데도 개선이 없었습니다.
실외기에서 이상한 진동음까지 나더군요.
급한 마음에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진단 결과는 ‘실외기 응축기 불량’.
수리비는 14만 원.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세입자 책임입니다"라는 집주인
기사님 말로는 초기 설치 불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건 세입자님이 쓰다 고장난 거니까 직접 처리하세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겨우 3주 사용한 에어컨인데, 제가 어떻게 고장을 냈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계약서를 들춰봐도 명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바로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 분담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내가 다 내야 되는 거 아냐?"
걱정이 커지면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확인한 결과,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준은 ‘누구 책임이냐’였습니다
법적으로 기본 설치된 가전제품은 ‘임대 목적물의 일부’로 본다고 합니다.
즉, 에어컨도 집의 일부인 셈이죠.
그렇다면 누가 고장을 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 자연적인 고장 혹은 제품 결함 → 집주인이 수리 책임
- 세입자 과실이나 부주의 → 세입자가 부담
제 경우는 입주 후 3주, 실외기 응축기 문제.
누가 봐도 세입자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끝까지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응은 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실천한 건 아래 네 가지였습니다.
- 기사님의 진단 내용을 문자로 받아두었습니다.
-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 수리비는 일단 제가 먼저 부담했습니다.
- 이후 문자로 집주인에게 법적 기준을 설명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했습니다.
처음엔 무응답이었지만, 증거자료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반액이라도 드릴게요."라며 타협을 제안하셨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원칙대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기록과 근거입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말로만 설득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증거, 기록, 진단 내용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상으로는 집주인이 기본 가전 수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신축 원룸, 입주 초기라면 거의 100% 집주인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문제만 더 커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 고장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사 진단서를 받습니다.
- 계약서 확인 후 명시된 내용이 없을 경우 민법 기준을 참고합니다.
- 수리 전후 상황을 사진, 문자, 녹취 등으로 남깁니다.
- 수리비를 임시로 낸 경우 영수증과 함께 증거를 첨부해 청구합니다.
-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조정을 요청하세요.
에어컨 수리비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에어컨이 기본 설치된 경우 무조건 집주인이 수리하나요?
→ 고장 원인에 따라 다르며 자연적 고장이면 집주인 책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 네, 민법상 임대 목적물 유지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입주 한 달도 안 됐는데 고장 났어요. 제가 내야 하나요?
→ 초기 불량일 가능성이 크므로 집주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비용을 안 주겠다면요?
→ 문자, 녹취 등 증거 확보 후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AS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 통상 세입자가 진행하지만, 비용 부담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고장 원인, 기록, 그리고 차분한 대응입니다
신축 원룸이든 오래된 빌라든,
에어컨 고장 수리비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자연적 고장은 집주인, 과실 고장은 세입자 책임입니다.
중요한 건 근거를 확보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대응입니다.
'*경제 답변* > 부동산·전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임대포털 신청부터 입주까지 직접 해본 후기 (0) | 2025.07.06 |
|---|---|
| 한국주택검사 사전점검 항목 총정리와 비용 (0) | 2025.06.15 |
| 청약당첨 취소 절차부터 재청약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 (0) | 2025.06.01 |
| 국민임대 서류제출 대상자, 정말 당첨일까? 정확한 기준 확인 (0) | 2025.05.31 |
| 부동산 매매 시 재직 필요할까? 전세 끼고 가족 거래 시 핵심 정리 (0) | 2025.05.21 |
